마을기업 지정 요건 2025년판: 자격 기준과 서류 리스트

마을기업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 4가지

2025년 현재,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출발점은 기본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도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체여야 한다는 점이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이들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외지인이 주도하거나 외부에서 기획한 사업 모델은 마을기업에서 배제된다. 이는 정부가 ‘지역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것이다. 이 5인은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의사결정과 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참여하는 ‘유령 구성원’이 있다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업 내용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 기부 활동이나 자선 활동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에 공헌하는 구조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가공해 판매하고 그 수익 일부를 마을 행사나 복지에 사용하는 모델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는 설립된 지 2년이 넘지 않은 법인 또는 예비 창업 공동체일 것이다. 마을기업 지정은 신규 창업 또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운영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거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조건은 마을기업 지정의 ‘입장권’과도 같다. 처음부터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이후 서류 준비와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마을기업 지정에 요구되는 법인 형태와 지역성 기준

마을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회적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인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든 형태가 마을기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며,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택해야 한다.

 

1. 협동조합은 가장 권장되는 형태다.
5인 이상의 주민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마을기업의 철학과 가장 잘 부합된다. 협동조합 설립은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정관, 출자금 명세서, 임원 명단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

 

2.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성 중심의 조직에 적합하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자치단체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역 문화, 교육, 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온 단체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3.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사업성이 강한 모델에 적합하다. 단, 이 경우에도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이익의 사회 환원 구조가 명확해야 지정 가능하다. 단순한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은 마을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형태 외에도 중요한 것은 ‘지역성(Locality)’ 기준이다. 지정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사업이 해당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는가다. 이 지역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업 계획이 뛰어나도 마을기업으로 승인받기 어렵다.

주민 참여 구성, 활동 이력, 지역 환원 구조의 핵심 요소

마을기업에서 ‘공동체성’은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 중 하나다. 단순히 사람 수만 채운 공동체는 마을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활동 이력과 주민 간 협력 관계, 그리고 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주민 참여 구성

마을기업 참여자는 단순 직원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여야 한다. 대표 혼자 결정하고 나머지는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이사회, 총회, 회의체 등을 통해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회의록, 구성원 명단, 역할 분담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활동 이력

공동체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활동 이력이다. 예를 들어, 마을 축제 운영, 마을 환경 정비,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있다면 사진, 회의록, 리플릿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자들은 "이 공동체가 일회성이 아닌 진짜 실체가 있는가?"를 판단한다.

 

3. 지역 환원 구조

가장 강력한 공동체성 증명은 수익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익 일부를 마을 장학금으로 활용하거나, 노인 복지에 사용하는 구조를 제시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 기반의 경제 활동’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는 지역 문제 해결형 모델에 더 높은 평가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문제(고령화, 청년 유출, 문화 소외 등)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할수록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을기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작성 요령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10종 이상이며, 이 중 일부는 형식보다 내용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2025년 기준 최신 신청 서류 리스트와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서

•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아이템 개요 및 시장 분석
• 수익 구조 (예상 매출·비용 구조)
• 지역사회 환원 계획
• 공동체 구성 및 역할 분담
  → 실현 가능한 수치 기반 작성 필수. 허황된 계획은 감점 요인.

2. 참여자 명단 및 주민등록등본

→ 참여자 모두가 실제 거주자인지를 확인하는 문서로, 주민등록지와 연락처 필수 기재.

 

3. 공동체 활동 증빙자료

• 회의 사진, 행사 리플릿, SNS 캡처 등
• 마을 소식지나 언론 보도자료가 있으면 추가 점수 가능

4. 법인 설립 서류

• 정관, 설립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정관에 반드시 ‘공공성, 주민 참여, 수익 환원’ 관련 내용 포함

5. 지자체 추천서 및 공문 양식

→ 기초지자체에서 발급, 담당 부서와의 사전 미팅으로 절차 확인 필수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참여 확인서, 사업장 사진

이 외에도 지자체나 광역단체별로 별도의 첨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의 소통이 핵심이다.
서류 미비나 오류는 전체 신청 반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사전 검토 회의 또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