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설립 절차 총정리: 법인 등록부터 인증까지

마을기업 준비 전 확인할 3가지 핵심 요소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다. 성공적인 마을기업 지정은 단순히 법인 등록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지역 공동체의 공감과 합의다. 마을기업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5인 이상이 함께해야 하며, 이 구성원들이 실제로 사업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활동 이력이다. 공동체가 단지 형식적으로 구성됐는지가 아닌, 실제로 어떤 지역 활동을 해왔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 주민들이 봉사활동, 마을 축제, 공유경제 실험 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이력이 있다면 마을기업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 급하게 구성한 커뮤니티는 공동체성 부족으로 탈락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사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이다. 마을기업은 ‘창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물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최소한 1년 이상 운영 가능한 매출 구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사업 등은 마을 자원을 기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마을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하면 탈락률이 높아진다. 마을 주민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과 공동체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한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마을기업을 위한 적합한 법인 형태와 등록 절차

마을기업 지정 요건 중 하나는 법인 등록이다. 개인 명의나 단순 동아리 형태로는 마을기업 지정이 불가능하며, 공식적인 법인 형태를 갖춰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마을기업 설립에 적합한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협동조합
   주민 출자와 참여가 가능하며,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마을기업 형태와 가장 잘 맞는다.
   설립 시 최소 5인 이상이 필요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등록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성격이 강하고,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경우 선택한다. 다만, 사업 수익을 창출하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자치단체 등록 및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
3.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수익성과 사업성이 강한 모델일 경우 선택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성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이익의 사회 환원 계획이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

법인 등록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정관 (공동체 목적 및 사업 목적 필수 명시)
• 설립 총회 회의록
• 임원 명단
• 출자금 명세서 (협동조합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록은 빠르면 2~3주 내에 가능하지만, 서류 미비나 정관 내용 오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내 협동조합지원센터나 마을기업 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정관과 서류를 사전 검토 받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설립 후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공동체성 입증자료 작성법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 몇 장만으로는 부족하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요구되는 핵심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서
   • 사업 개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어떤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가?
   • 수익 구조: 예상 수입/지출 구조, 가격 정책, 매출 목표
   • 조직 구성: 참여 주민 명단, 역할 분담
   • 공동체성 증명: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마을 회의 사진 등 첨부
   • 향후 지속 가능성: 1년 후, 3년 후 운영 계획
2. 공동체 활동 증빙 자료
   • 최근 1~2년간 마을 회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을축제 등 활동 사진
   • 활동 보고서나 간단한 행사 리플릿, 회의록
   • 활동 참여자 명단
3.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자치단체 양식에 맞춰 작성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자료 첨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서의 설득력이다. 단순한 이론적 계획보다는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구조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 남아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체험 공간으로 만든다면, 해당 건물의 위치, 현재 상태, 수리 계획,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 수익과 그 수익이 마을에 어떻게 환원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약간의 양식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양식을 확인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 추천부터 최종 마을기업 지정까지의 전 과정 정리

마을기업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까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장 먼저 거치는 단계는 기초지자체(군·구)의 예비심사 및 현장 실사다.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사업장 위치, 공동체 구성,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추천이 반려된다. 기초지자체에서 추천을 통과하면, 다음은 광역지자체(도/시)의 검토다. 광역지자체는 제출된 자료와 함께 공동체성, 사업성, 지속 가능성 세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보통 전문가 3~5인의 심사위원단이 참여한다. 서면 평가와 현장 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사업대표나 구성원이 직접 PT를 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지정 공고다.보통은 1년에 2회 공모가 이뤄지며, 각 지자체별로 최종 마을기업 지정 리스트가 공문으로 통보된다. 지정이 완료되면, 초기 사업비(최대 5,000만 원 내외)가 지급되며, 이후 정산과 중간평가, 사후관리 등을 통해 3년간 성과를 점검받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다. 평가자들은 “이 공동체가 진짜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마을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구조인가?”를 본다. 따라서 형식적인 준비보다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종 승인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