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신청 시 자주 틀리는 서류 양식 Top 5

마을기업 신청서류 탈락 사유의 70%는 '형식 오류'

마을기업 신청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내용 부족’이 아니다. 대부분의 탈락 사유는 의외로 형식적 오류, 즉 서류 양식 미비나 작성 오류다. 2025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초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 중 약 70%가 단순 서류 오류에 의한 반려다. 특히 마을기업 지정은 공공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형식이 맞지 않거나 요건이 누락되면 자동 탈락 처리된다. 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양식 한 줄, 날짜 한 칸 실수 때문에 사업 기회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류들이 대부분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이 빠졌거나, 정관에 마을기업 요건(공공성, 지역성)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서의 수익 구조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등등이다. 이런 오류는 조금만 주의하면 방지할 수 있지만, 신청자 대부분이 서류를 마감 직전에 급히 작성하다 보니 반복된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류 양식 오류 5가지를 꼼꼼히 정리하고, 각 항목별로 어떻게 수정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안내한다. 특히 이 글은 마을기업 신청을 앞둔 예비 창업자에게 탈락을 피할 수 있는 핵심 가이드가 될 것이다.

사업계획서와 정관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들

1. 사업계획서 오류: ‘수치 없는 계획서’는 탈락 확률 80% 

마을기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단연 사업계획서다. 하지만 이 서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수익 구조와 환원 계획의 구체성 부족’**이다. 많은 예비 마을기업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 같은 문장을 사용하지만,구체적인 수치나 계산식, 가격 구조, 판매 방식이 빠져 있으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계획으로 본다.

주의할 점:

• 연간 예상 매출, 순이익, 고정비용, 인건비 등의 수치 명시 필수
• 제품의 원가, 마진율, 예상 판매량 등 실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구성
• 수익 환원 계획도 ‘마을행사 지원’이 아니라, 금액과 대상, 실행 주기까지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계획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 문서’로 평가된다. 구체성 없는 계획서는 AI 생성글보다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 정관 오류: 핵심 항목 누락 혹은 타 사업 목적 기재

정관은 법인의 운영 원칙을 담는 ‘헌법’과도 같은 문서다. 그러나 마을기업 신청 시 정관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는 사업 목적란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다. 마을기업은 공공성과 지역성, 주민 참여성, 수익 환원 구조가 필수 요건인데, 정관에 이 내용이 빠지거나, 기존 법인의 일반 사업 목적만 적혀 있다면 심사에서 감점 대상이 된다.

꼭 포함해야 할 문구 예시:

•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구성원 간 민주적 운영 체계를 따른다.”

또한, 협동조합 형태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자 구조, 이익 배당 조건, 조합원 자격 요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 내용이 빠진 경우에는 보완 지시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다.

회의록과 공동체 활동 증빙자료에서 발생하는 실수

3. 회의록 오류: 주민 참여 증빙 미비 및 서명 누락

회의록은 마을기업 공동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유일한 정성적 증빙 자료다. 그러나 형식만 갖춘 회의록이 너무 많아, 실제 심사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대표 서류 1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참석자 명단에 주민등록지 표기 누락
• 서명 또는 도장 누락 (서명은 반드시 자필이어야 함)
• 회의 사진, 녹취록, 회의 장소 정보 미첨부
• 회의 안건 내용이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경우

정상적인 회의록은 단순히 ‘회의를 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따라서 회의 내용은 실제 사업 방향, 주민 간 역할 분담, 의견 충돌 및 조정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4. 공동체 활동 증빙자료 오류: 날짜, 장소, 대상 불명확

공동체 활동 증빙자료는 마을기업의 실체와 공동체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활동 사진 몇 장, 참가자 명단만 첨부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하게 보일 위험이 크다.

주로 발생하는 실수:

• 사진에 날짜, 장소, 활동명이 표기되지 않음
• 참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 (이름, 역할 미기재)
• 활동이 마을기업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일 경우
  예: 단순한 동네 체육대회, 외부 행사 참여 등이 해당

이런 경우 심사자는 “이 공동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활동의 신뢰도가 떨어져 서류 점수가 급격히 낮아진다.

보완 방법:

• 사진마다 날짜 / 장소 / 활동명 텍스트 삽입
• 간단한 활동보고서 첨부 (A4 1장 수준)
• 주민 인터뷰 또는 간단한 소감문을 같이 제출하면 효과적

개인정보 동의서 외 기타 중요 서류 실수 및 예방 전략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오류: 서명 누락이 탈락 원인이 된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로 보이지만, 법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서류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참여자 전원 서명 누락
• 주민등록번호 일부 미기입 또는 잘못된 기재
• 양식 최신 버전이 아닌 과거 양식을 사용

2025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서명이 자필이 아닐 경우 반려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참가자의 일부만 제출하거나, 가족 구성원끼리 대리 서명한 경우는 명백한 실격 사유다.